중대재해처벌법(이하 ‘중처법’)은 “사고 나면 대표를 무조건 처벌한다”가 아니라, 경영책임자의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이 결합할 때 처벌되는 법입니다. 즉, 예방 체계를 만들고, 실행하며, 그 과정을 입증 가능하게 기록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것을 “꾸준히, 조직적으로, 빠짐없이” 기록하고 운영하는 일인데, 바로 그 지점에서 협업툴이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. (사람은 까먹지만, 시스템은 영원히 기록합니다. 😉)
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
한 줄 요약: “의무이행(안전·보건 확보) + 중대재해 발생”이 처벌 트리거입니다. 그래서 체계·운영·기록의 선순환이 사실상 전부입니다.
목적/트리거: 경영책임자의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이 결합할 때 처벌
적용 범위: 2024.01.27.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대부분 사업장 적용
중대산업재해 기준(예): 사망 1인 이상,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인 이상 등
핵심 의무: 안전·보건관리체계의 구축·이행(인력/예산/점검/교육/도급관리/보고·개선)과 정기 점검(반기 1회+)
경영자/회사 체크리스트(체계·실행·입증)
① 체계(System)
안전·보건 정책/목표 수립 및 이사회·대표 보고 라인 확립
전담 인력/예산 지정 및 권한 부여
위험성평가(RA) 주기화 및 개선 과제화(담당/기한/증빙 포함)
도급·용역·위탁 시 협력사 안전관리 프로세스 정의
② 실행(Operations)
공정·설비·화학물질별 위험요인 통제와 법정 점검(반기 1회+)
위반/결함 시정조치 발행 → 완료 검증 → 재발방지 보고
교육·훈련과 작업허가(핫워크 등), 작업중지 절차 운영
협력사 준수 확인(출입/교육/장비/TBM 등)과 커뮤니케이션 로그
③ 입증(Evidence)
예산·인력 지정 문서, 점검표/결과, 교육 이수, 시정조치 이력, 유사사고 개선실적
승인(전자결재)·알림·첨부파일·담당자/기한 추적이 감사추적(Audit Trail)로 남도록 설계
팁: “이행했다”를 말로만 하지 말고, 결재·로그·첨부로 남깁니다. 증거가 핵심입니다.
예방·관리·공지·기록이 왜 핵심인가
중처법은 “결과”만 보지 않습니다.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규정의 공지, 교육의 이행, 점검의 운영, 그리고 모든 과정의 기록이 곧 리스크 방어의 언어가 됩니다. 협업툴은 이 언어를 자동 타임스탬프와 권한/추적으로 표준화하여 “증거”로 바꿉니다.
주의: “했어요”가 아니라 “했다는 증거”가 필요합니다. (메신저 스크린샷만으론 부족합니다)
대표 협업툴 비교(중처법 적합성 렌즈)
구분
flow(플로우)
Slack
Asana
Notion
JANDI
핵심 기능
올인원(메신저+업무/프로젝트+OKR+전자결재)
커뮤니케이션/통합 허브
업무/프로젝트 거버넌스
위키/DB/문서화
메시징 중심(국내)
증빙/결재
전자결재 내장, 승인흐름 표준화
로그기록 (엔터프라이즈)
감사로그 API(장기보존은 SIEM 연계 권장)
위키·DB로 SOP/체크리스트·로그화
전자결재 연동(외부 서비스)
보안/배치
온프레미스 구축형 선택 가능, 국제 인증
데이터 레지던시,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
ISO/감사 체계
SOC2/ISO 등
국내 연동 생태계
협력사 관리
프로젝트·권한으로 외부 계정 격리 관리
게스트·공유 채널
워크스페이스 제어
DB로 협력사 레지스터 구성
게스트 채널
강점 요약
업무기능 + 메신저 + 전자결재
대규모 통합·감사/보존 강함
시정조치·프로젝트 추적 우수
지식관리·문서 유연성 높음
로컬 파트너 연동 용이
추천: 전자결재가 내장되고 업무기능이 고도화된 flow가 “안전 문서/점검/시정/증빙”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.
flow(플로우)가 특히 유리한 7가지 이유
온프레미스 선택—사내 데이터 거주/망분리 등 보안 요구에 즉응, 로그·포렌식 대응 용이
전자결재 내장—안전보건계획, RA 결과, 시정조치 완료, 작업허가(핫워크 등)를 결재로 공식화
업무/메신저/OKR 일체화—담당·기한·증빙 파일이 한 흐름으로 남아 감사추적 쉬움
국제 보안 인증—감사 대응 신뢰도 상승
국내 다양한 레퍼런스—조달·공공·대기업 사례로 현장 적합성 높음
협력사(도급·용역) 제어—외부 계정 최소권한/격리, 커뮤니케이션 로그 확보
한국형 규정/양식—작업허가서·점검표·교육서명부 등을 템플릿으로 활용가능
실제 적용 시나리오(제조·건설·공공)
① 제조업 체인(중견)
문제: 하역·혼재공정·화학물질 취급, 협력사 다수
설계: 안전·보건 위원회 스페이스 → 반기 점검 캘린더화 → 공정별 RA 과제화(담당/기한/증빙) → 전자결재로 시정 승인/예산 집행 → 교육 이수 보고 결재·보관
효과: 누가·언제·무엇을 확인/승인했는지 타임라인으로 남아 의무이행 입증이 명료
② 건설 현장(원도급)
문제: 다단계 도급, 작업허가·출입·교육·장비점검 증빙 분산
설계: 협력사별 게스트 최소권한 → 작업허가서 전자결재 템플릿 → 장비점검·TBM 사진/영상 업로드 → 위반 시정 티켓 발행/완료증빙 → 월간 대표이사 보고 자동 취합
포인트: 도급·위탁 안전조치 이력을 한 곳에 집적
③ 공공시설 운영사
문제: 다수 시설·다양한 위험군, 보고/승인 체계 복잡
설계: 시설별 스페이스 + 표준 점검 루틴(계절·설비별) + 사고/아차사고 보고 → 이사회/기관 보고용 대시보드 자동화
실무 팁: 사고가 나더라도 예산·인력·점검·시정·교육의 증빙 패키지가 체계적으로 남아 있으면 방어력이 급상승합니다.
도입 로드맵 (30·60·90일)
D+30 (초기정비)
거버넌스: 안전보건 책임/RACI·결재선 확정
템플릿: 안전보건계획, RA, 점검표, 작업허가, 교육·훈련, 도급관리 결재 양식 등록
필수 프로젝트: “법정점검(반기)”, “시정조치”, “협력사 안전관리”, “교육 이수” 기본 보드
D+60 (운영정착)
캘린더/알림: 반기 점검, 월간 TBM·교육 자동 리마인드
현장 체크리스트: 모바일 업로드(사진/영상)로 현장 증거 축적
대표 보고: 월간 안전 KPI/이슈 결재 보고
D+90 (고도화)
협력사 포털화: 게스트 온보딩, 작업허가·교육 연동
분석/감사: 미이행 과제 SLA, 재발방지 보고 자동 수합, 감사 대비 증빙 패키지 내보내기
자주 묻는 질문(FAQ)
사고가 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?
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체계·운영·기록이 절대적입니다.
50인 미만도 적용되나요?
네,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.
반기 점검은 필수인가요?
시행령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절차를 규정합니다. 캘린더·결재로 루틴화하세요.
사전공지/히스토리가 회사를 지킨다
중처법의 본질은 안전·보건 확보의무의 이행과 입증입니다. 계획하고(Plan), 운영하고(Do), 남기고(Record), 점검하고(Check), 고도화(Act)하는 사이클을 협업툴로 운영하면 사고는 줄고, 혹시 사고가 나도 입증 가능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오늘 당장, 도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